강남구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구는 자체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발굴, 상위법령 사항 49건에 대해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도 민선 6기 첫 결재를 직권폐업 관련 규제 완화로 시작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섰다. 지금까지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 24개 사무는 실제 폐업한 자리에 새로 영업허가(등록)를 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도 이전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신규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직권폐업 처리에 30일 이상이나 걸려 불편을 끼쳤다. 따라서 구는 직권폐업 처리 때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무단 폐업이 명백한 경우 청문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을 20일 이상 줄였다. 24개 사무 소관 부처에 이미 법령 개정 건의도 마쳤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생산유발 3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10만명으로 기대되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 한류축제와 관련한 관광특구 지정을 마무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 계획이다.

신 구청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사항을 피부로 느꼈다”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