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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인터뷰] “돈줄·인사 아직도 중앙정부 손에… 혁신적 지방분권 담은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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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에게 듣는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특히 앞세웠다. 김 지사는 먼저 “지방자치 20년인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권력이양과 자원배분 모두 제대로 된 게 없다. 돈과 인사 등 지방의 운명을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는 한여름에 추운 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분권은 시늉뿐이고 지방자치는 무늬에 그치는 탓이라는 얘기다. 이어 “지방은 중앙정부와의 1대1 균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상대적 균형을 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균형을 유지할 때”라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4일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과제와 경북의 청사진 등을 설명하며 활짝 웃고 있다.
대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또 “중앙정부는 지방에 각종 권한과 재정을 함께 넘겨주되 그에 대한 책임은 과감히 물어달라. 서울과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과감하게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분권을 제대로 구현시키기 위해 프랑스처럼 분권정신을 담은 개헌의 필요성도 꺼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입법·행정·재정 분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기도 한 김 지사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광역단체장 17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자치조직의 제도적 정비와 재정 분담 등을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정립을 주장했다.

→6선 단체장의 비결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민은 언제나 저의 성적표를 보고 평가해 줬다. 1995년 구미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도민이 곧 하늘이고,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도정의 최우선에 늘 먹고사는 문제를 두는데.

-도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2006년 도지사 선거 구호가 ‘지발(제발) 좀 묵고(먹고) 살자’였다. 민선 4기와 5기 땐 도청 정문에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취직 좀 하자’라는 문구를 각각 내걸었다. 그리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다. 그 결과 투자 유치 33조 4158억원,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 유치 30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공약의 실현 방안은.

-투자·기업 유치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열악한 여건 등으로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3·7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투자 유치 30조원, 유망기업 300개, 7대 산업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무부지사 직제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전담하는 전략기동대인 ‘두발로본부’를 운영한다. 해외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15개로 늘리겠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대구시장과의 협력 방안은.

-6·4 지방선거 후보로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은 하나다’라는 한뿌리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제 두 곳이 ‘한뿌리 상생 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 유치 등 각종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장과 도지사도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은.

-인구 감소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의 심각한 문제다. 경북의 경우 고령화율이 41%로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이유로 최근 20년간 20만명이나 감소했다.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귀촌·귀농 인구를 적극 유치해 위기를 극복하겠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 유치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투자 유치라고 본다. 경북은 최근 10년 동안 귀농인구 1위를 지키고 있다.

→내년 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은 어떤 의미를 띠나.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다. 새로운 천도(遷都)다. 오는 11월쯤 선발대가 우선 입주한다. 올해 ‘경상도’라는 말이 생긴 지 꼭 700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 새 도청은 경북과 신라, 민족혼을 깨우는 중심이 될 것이다. 2027년 신도청소재지가 완성되면 문화융성의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데.

-경북 정체성의 바탕에는 화랑·선비·호국·새마을 등 4가지가 있다. 경북은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6·25전쟁 때 낙동강을 지켜내고 찌든 가난을 새마을운동으로 이겨냈다.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주역도 경북이었다. 이런 저력을 대한민국 발전의 에너지로 확산시켜 나가고 싶다.

→농민·청년·여성 사관학교를 잇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농어업 전문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8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고, 2020년까지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무역업계, 구직난에 직면한 지역 대학생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무형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무역사관학교를 개교했다. 올해 2기 과정에 80명이 입학해 교육을 받고 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체계로 사관학교 운영을 알차게 준비 중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도 산하 33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6개 기관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이다. 현재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직 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임명 절차를 거치겠다. 하지만 기관장들의 연봉이 국가기관에 비해 3분의1 정도로 적고, 지방근무 등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를 믿고 세 번이나 경북 도정을 맡겨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발전된 경북의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우리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도지사이자 의리 있는 도지사로 남겠다. ‘혼자 가면 길이고, 같이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주력부대로서 앞장서겠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성원과 지지를 당부한다.

대담 이동구 사회2부장

정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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