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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부지 개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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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40% 내외 공공기여 적용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대해 개발 가이드라인을 재차 확인했다. 한전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성을 배제한 채 수익만 고려한 부지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한전부지가 포함된 강남 일대의 72만㎡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한전 측에 부지 매각 공고문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시의 개발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했을 경우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매각 관련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한전부지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중심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에 1만 5000㎡ 이상의 전시·컨벤션·국제업무·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지만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의 최고 용적률은 800%다. 또 낙찰자는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을 공공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있는 개발과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매각 공고에서 명확한 지침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실수요자에게 매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9-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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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