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340억↑… 안전 교육·훈련 강화에 111억 투입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해양 재난·안전 분야에 14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해양 안전교육, 장비보강,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예산 1458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40억원(30.3%)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예산도 4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원(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안전교육과 훈련 부문이 대폭 강화됐다. 해수부는 안전에 대한 선원 실습 교육을 강화화기 위해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 35억원을 들여 선원종합비상훈련장을 만들고 노후 실습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등 교육장비 교체에 전년보다 167.4%의 예산을 증액한 1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화물 과적 불량 등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사가 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예산도 따로 마련했다.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관(총 400억원 규모)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모해 지을 예정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많아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낙도·적자 항로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3.2% 늘어난 예산 72억원도 책정했다. 노후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 현대화 자금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인천·제주·부산 등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처음으로 연계망 구축 작업에 3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독도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구축·운영 등 중국, 일본,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독도, 배타적경제수역(EEZ), 서해접적지역에 대한 해양 영토관리 예산도 10% 늘어난 503억원을 편성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