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청소체계 3대 혁신’

서울시가 2017년까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36~56%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대행 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밝혔다. 시는 평균 363원인 20ℓ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을 각각 인상해 지금보다 36% 높은 492원으로 만들고, 2ℓ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올려 현재보다 56% 인상된 187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은 20ℓ 기준으로 평균 363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457원의 80% 수준, 광역시 평균 650원의 58%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의 원가율이 일반은 55%, 음식물 쓰레기는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현재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사실상 동결됐다”면서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늘어왔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 차량과 적재시설 개선에 쓰인다.

요금이 인상되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월 517원, 연간 6204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마다 봉투 가격이 달라 실제 늘어나는 부담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은 20ℓ를 기준으로 강동구가 4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중구가 34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ℓ를 기준으로 종로구가 4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강남구가 160원으로 가장 비싸다.

시는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 관리를 전담하는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적제로 전환되면 자치구가 봉투 판매 수입을 세입에 편입시키고, 업체의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길다”면서 “이로 인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임금을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