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 개혁 모범사례 살펴보니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문진은 1900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사문진 나루터가 하천으로 편입되고 음식점 18곳이 이전 또는 폐업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문진 일대를 공원으로 복원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인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천오염과 침수문제 등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동식 구조물 설치 등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내 공사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사문진 역사공원이 완공되고 지금은 하루 5000여명이 방문하는 달성군의 관광 1번지로 부상했다.

대구시가 11일 전국 최초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각 공단 공사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었다. 합동회의에는 시, 시의회, 상의, 8개 기초단체와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산업단지관리공단·신용보증기금 등 3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사례 발표 후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의 건폐율 조정으로 투자 확대와 고용유발을 한 사례도 소개됐다. 대구시는 지난 9월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의 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산업용지 건폐율을 종전 70%에서 80%로 10% 포인트 올렸다. 이로 인해 158만 9000㎡의 10%인 15만 8000㎡의 공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었다. 110곳 입주 예정업체에서 생산유발 2585억원, 고용유발 660여명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초단체 모범 사례로 중구 패션주얼리 타운의 사용료와 분납이자율 인하가 발표됐다. 경기침체로 입주 상인들이 사용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사용료를 5%에서 3%로, 분납이자율을 6%에서 2~6%로 인하했다. 동구에서는 동구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방법을 개선, 시장상인회에서 개별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대구식약청, 신용보증기금대경본부는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지원 활성화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기업애로와 투자 장애물 해소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 중앙정부에 26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자체적으로 42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창조경제 및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기반으로 변화와 재도약을 꿈꾸는 바탕에 규제개혁이 있다”며 “회의 이후 규제개혁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조직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