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40곳 측정결과 발표

방산 비리,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피아 논란 등 잇단 부패 사건으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는 외·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 지수를 산출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소속 직원, 관련 학계, 일반국민 등 모두 25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7.78점으로 지난해(7.86점)에 비해 하락했다. 세부사안별로는 부패인식, 업무처리 기준 공개 등 투명성, 책임성 부분은 개선됐지만 민원인의 금품 등 제공 경험, 예산 부당 집행,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등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비리로 비난의 화살을 받았던 만큼 청렴도 하락폭도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7.72점으로 평균점수와 비슷했지만 올해는 6.93점에 그쳐 정원 2000명 미만인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

방사청과 함께 최하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6.71점)과 문화재청(6.97점)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와 권력암투와 같은 각종 의혹에 등장하는 경찰(7.26점)과 검찰(7.05점)은 올해도 어김없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권익위의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사 및 수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새만금개발청(8.27점)과 통계청(8.02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7.03점), 한국해운조합(7.29점) 등의 청렴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의 경우 외부평가와 고객평가가 내부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각종 부패사건이 다수 발생한 점 등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로 분석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해운조합은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청렴도 하락폭(1.19점)이 가장 컸다. 또 선박안전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간부들이 공단 자금을 횡령해 비리 공단으로 지적된 선박안전기술공단(7.48점)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열량제 프로젝트 비리 등 부패사건이 다수 발생한 한국가스공사(7.46점), 입법로비·납품비리 등으로 본사 처장급이 전원 교체된 한전KDN(7.80점), 금품비리가 발생하고 임직원 친·인척에게 내부 자리를 내주는 등 몰상식한 행위로 비판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7.64점)도 가장 낮은 등급이 매겨졌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7.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6.40점으로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교육청의 경우 세종 교육청이 7.94점으로 최고 점수를, 경기 교육청이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으며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남부발전(8.89점)과 구리농수산물공사(6.73점)가 각각 최고와 최하점수를 기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