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질적 정책 지원 약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호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예정대로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매립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던 인천시민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게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제안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통해 매립지 소유권 이양,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등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생활쓰레기 감축 로드맵도 제시했다. 주요 대책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 처리기반 혁신, 시민문화 창출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하루 평균 생활쓰레기 발생량 719t을 2016년까지 600t,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2017년까지 0t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한다.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t당 2만 50원)를 감면해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현재 983곳에서 9100곳까지 확대한다. 생활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호텔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처리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하루 150t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각 여유 용량이 있는 양주·이천시의 자원회수시설을 함께 쓰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도 재활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설을 구축한다. 또 이달 중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박 시장은 “매립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수송차량을 밀폐하는 등 인천시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