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본 해법

지난 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거론되자 노사정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정 특위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도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회의에 계속 참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없앤다는 미명 아래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노노갈등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평균 근속기간 5.1년에 실제 정년 49세, 임시직 24%라는 현실에서 정리해고 요건까지 완화되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관계자는 15일 “현재 거론되는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수용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노동계와 대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측 노동개혁 구상이 오히려 노사정 갈등과 대결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고 요건 완화 및 성과급제 임금체계 등을 ‘기업 이익 보장책’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개인평가를 통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노사정위가 아닌 별도의 노사정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용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