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말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양극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수술대에 올랐다. 오는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큰 틀의 합의안을 내면 내년도 노동시장 개편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언급한 이후 “노동자끼리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다. 출발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사·정의 줄다리기 속에 중심을 잡아야 하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 위원장은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도록 합의안을 내겠다”며 “임금개편도 업종·기업규모·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상을 들어봤다.

대담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노사정 회의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

-매일 전문가 그룹이 만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오는 19일 5차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원칙과 큰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 이번에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에선 하향평준화, 규제완화라며 우려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노동계도 한쪽 방향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과거의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에 따른 직무급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업 내의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노무 관리, 인사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근로형태에 따른 맞춤형 임금체계로 가야 한다. 직무급 체계를 큰 방향으로 잡고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며 업종별로 다양한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공급과 직무급, 성과급 임금비율을 ‘5대 3대 2’로 하는 권고안이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다. 임금체계는 업종별 직무에 따라 적합한 체계로 가야 한다. 이를 싹둑 잘라 ‘5대 3대 2’로 맞출 수는 없다. 연공급 비중을 낮추면서 직무급 비중을 올리는 과정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고용 유연화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 돼야

→임금체계는 업종별로 모두 설정하는 건가.

-직무 분석을 철저하게 해 업종별로 표준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 주요 몇 개 기업에 적용해 현실성을 보고서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도 각각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한 것은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은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싸 이곳 근로자들에게는 보조금을 따로 준다. 우리도 이런 임금체계를 연구하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임금 체계를 짜야 한다.

→임금체계가 안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정책 당국자들은 조급하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10개년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무(無)노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정리해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경영상 해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리해고 법률 규정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 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 요건을 어떻게 법률상에 딱 규정할 수 있겠나. 정치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현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들은 우릴 뭐로 보느냐고 기분 나빠하겠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촉발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은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노사가 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다. 편법으로 접근하다 보니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는 것이다. 사용기간 2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답답하다.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려면 정치권이 이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노사정위의 동의를 구해 회의체에 비정규직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까지 참여시키려고 한다. 노사정위원들도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규·비정규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려워

→노사정 합의가 힘을 발휘하려면 기재부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정규직 해고 완화를 꺼냈던 기재부도 지금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물러선 상태다. 정규직,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이 일자리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안 된다. 대기업 공공부문이더라도 해고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잘나가는 대기업 정규직도 해고되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아서다. 고용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져야 한다. 인력 배치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이다.

→최 부총리의 발언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닐 텐데.

-IMF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임금을 동결 또는 일부 반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도 상당했다. 구조조정은 최후 수단이 돼야한다.

→고용유연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여야가 다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노사정위에서 협의하고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란 대과제 앞에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워진다. 현실을 겉돌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연말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의 윤곽이 나올까.

-오는 1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이 합의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임금체계, 근로시간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다뤄 나가려고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본다. 법 개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세부내용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 어물쩍하다 보면 대선이 다가올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플랜 B’는.

-변수가 생겨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다른 경로와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독일 ‘하르츠 개혁’도 결국 마지막에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갖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정부 주도라면 공기업부터 적용한다는 건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노사정 합의 안되면 논의된 내용 우선 추진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의지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바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어 아주 든든하다.

→결국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확충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간을 늘려도 될 만큼 재정 상태가 괜찮으면 좋겠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다. 단순한 급여 지원이 아니라 실직한 사람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과 기술향상 훈련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네덜란드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당장은 답답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에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파견 업종 확대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아직 노사정위에 올라온 의제는 아니지만, 파견 업종을 확대하면 기업도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으려면 사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해답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다. 연공급 체계에서 어떻게 동일 노동을 하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 조정할 수 있겠나.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대화해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표 모두가 소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큰 틀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49년 경북 김천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노동부 장관 ▲고용정보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