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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 이렇게 풀자] <2>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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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안 ‘파이 싸움’ 변질… 노사정 한발씩 양보해야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이 가장 뜨겁다. 기획재정부의 의도된 계획인지, 혹은 의지가 앞선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규직의 해고 완화에 대한 쟁점 부각에는 성공한 듯하다. 하지만 노동 개혁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갈등 조정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되레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 정책인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규직의 해고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노동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다. 근로소득이 늘어야 침체된 내수도 되살릴 수 있다는 기본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15일 “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되면 기업은 정규직의 정리해고가 더 어렵고 임금 부담은 커진다”면서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청년 취업의 길이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도 당장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 임금 상승폭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호봉제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막아 확보한 돈을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파견 근로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채용 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규직의 밥그릇을 뺏어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은 실업수당 등으로 해고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덴마크 등 선진국과 달라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규직의 임금 체계를 빠르게 개편하면 근로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처우 개선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전체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규직의 고용 유연화, 임금수준 인하 등 기업 챙기기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동안 노조에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 장치를 양보했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쓰이지 않았고 기업들의 금고에 돈만 쌓였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 것이다. 불경기 탓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더 뽑아 1년 새 13만 1000명이나 늘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차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올 6~8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비정규직(145만 3000원)과 정규직(260만 4000원)의 월급 격차는 115만 1000원이다. 2007년 73만 2000원에서 7년 새 1.6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38.4%), 건강보험(44.7%)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각각 0.8% 포인트, 1.5% 포인트 떨어졌다.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비율도 39.5%, 39.7%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지난 3월 세부 실행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침을 더욱 구체화했다.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최저임금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구조개혁 방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파이를 쪼개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당초 기재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규직 해고 완화에 이어 정규직의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 개혁의 화두가 된 것이다. 노동 개혁의 곁가지가 갑작스레 본질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발빠르게 임금체계와 관련해 호봉제에 기초한 연공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 제도인 ‘유연 근무’와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쏙 들어갔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정규직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수당과 이직 교육 등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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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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