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R&D 예산 감사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유흥비로 줄줄 새거나 개인 물품 구입비로 쓰이는 등 예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6일 공개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 1900만원을 썼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쓴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을 때 카드를 회수하고 비용을 물어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 교수의 예산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으며, 7200만원짜리 고급 오디오를 구입하는 등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20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기관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권고액을 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2012년도 R&D 투자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실제로는 투자 실적이 이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