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시민단체 반응

헌법재판소는 8대1이란 압도적인 견해 차이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19일 오전부터 보수·진보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통합진보당원과 한국진보연대 회원 등 600여명은 헌재 인근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헌재 대심판정 상황을 지켜봤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통합진보당을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과 당기를 든 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들은 해산 결정이 나자 탄식을 쏟아 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당원 이모(29·경북 구미)씨는 “대한민국 역사가 후퇴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또 다른 지지자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울부짖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모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 김모(71)씨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헌재를 해산하는 게 마땅했다”며 “헌법이 살아 있음을 오늘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계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에 중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때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정책을 누군가가 비슷하게 이야기하기만 해도 종북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6월항쟁 등으로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국가한테 부정당한 꼴”이라면서 “헌재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대변했던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하혁명조직‘RO’를 결성하는 등 통합진보당 활동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것이 헌재 결정으로 인정된 셈”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 정당 활동에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헌재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재와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의 판결”이라며 반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