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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헌재 결정 존중… 북한식 사회주의 의도 확인” 황 법무 “유사 대체정당 재등장 못하도록 법률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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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 19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 대국민 담화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담화 발표에 배석한 황 장관은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정당의 설립 예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황 장관은 “정부로서는 헌재에 의해 해산 결정이 된 정당과 유사한 대체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지금 정당법에는 대체정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대체정당의 설립 신고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형식의 우회적인 대체정당 설립 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라며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정당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런 불법에 대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부여해 줘야 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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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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