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연금액과 지급 개시 연령 등을 공무원연금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23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에는 지난해 기준 27만 7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 교직원이 16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도입된 데다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중간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 수급자는 4만 8000여명이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다른 연금에 비해 적기 때문에 연금수지가 8233억원으로 흑자다. 적립 기금은 14조 2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8조 4000억원), 군인연금(8600억원)보다 튼튼하다. 하지만 2022년 기금액이 23조 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2033년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최장 불입기간 33년을 다 채우면 평교사는 월 320만원, 교장은 340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납부액이 기준소득 월액의 14%로 공무원연금과 같고 국가가 이 중 2.883%를 부담한다.

세종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