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정부 부처

정부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군인·사학연금 개혁 계획을 단 하루 만에 거둬들이자 부처들은 싸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부처들이 법안을 상정만 해 놓고 적극적으로 설득전을 펴지 않는다는 국회의 불만 탓이다.

관료들이 안 뛴다는 말에 관가는 펄쩍 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3일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금융위 현안까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며 “현안이 걸린 과장들은 아예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의원들과 보좌관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브리핑을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이런 지적에 대해 아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을 만나 협의하고 설득하느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세종청사보다 오히려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엔 예산안이 일찍 통과됐지만 때마다 새해를 넘겨 통과됐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때문에 국회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정책 관련 법안의 특성상 기재부에서 만들기 전부터 국회와 상의해 조율하고 만든 뒤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지적을 들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등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법안 설명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담당자들이 국회에서 상주하다시피 했다”며 “다른 법안도 입법예고 이후엔 공청회 및 설명회,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된 이후엔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을 2012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돼 있다.

행정자치부 과장급 공무원도 “법안 통과에 더 목을 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라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입법 이후 대국회 설득작업을 위해 세종에서 국회까지 오가느라 지치기 일쑤”라고 맞받아쳤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