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량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한·중 품질검역 장관급 협의체 신설이 추진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품질검역과 관련해 기존 협의 경로인 중국 상무부와 더불어 중국 내 유관 기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로 무역 거래가 늘다 보니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로 사항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 외에 유관 기관들의 참여를 늘리는 장관급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식 협상 채널이 주로 중국 상무부 국장급 정기 회의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협의 품목 대상은 한·중 FTA에서 논의된 것을 포함해 양국 교역이 이뤄지는 물품 전반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면세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중 무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장관급 협의체가 상반기 내 신설되면 공식 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비관세 장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품질검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성 등이 공식 확인되지 않은 일부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내로 반입돼 시장을 잠식하거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들이 남아 있지만 빠른 시일 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한·중 FTA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서명 관련 우리 측 법률 검토는 끝난 상태이며 중국 측 동의만 남은 상황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