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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모아 사안 결정 동참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장기 정책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앞다퉈 발족시키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공공경영) 행정의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 계획인 ‘경기비전 2040’을 함께 만들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및 계층을 고려해 100명을 선정, 다음달 중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도민참여단은 100개 내외의 사회단체참여단과 함께 6월까지 2개월간 경기비전 2040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 등 130명이 참여, 수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롯데 쇼핑몰 수원역점 개점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쇼핑몰 주변 교통 상황과 주차공간 등을 점검하고 조기 개점을 요구하는 입주 상인,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개점 시기를 전달했다.

또 수차례 토론과 투표를 통해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의 밑그림에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을 주제로 한 3대 목표와 12개의 전략, 36개의 세부실천 전략을 넣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 도시 단원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록돼 주목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은 소수 전문가 집단과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시민계획단 출범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도시계획뿐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도 지난해 10월 도시정책 시민참여단을 발족시켰다. 60명으로 꾸려진 시민참여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단장은 유관진 전 시장이 맡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중앙·신장·남촌동 1분과, 대원·세마·초평동 2분과로 나눠 거주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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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