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비위’ 특별감찰 병행도

감사원이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7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곳과 기초 지자체 60여곳이며 투입되는 감사 인력은 100여명으로 대규모다. 오는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 낭비,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 사건은 특별조사국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감찰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 공약 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