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식목일 행사 참석…“국가위탁으로 수익창출” 주문

이완구 국무총리는 5일 “사유림 관리 혁신을 통한 제2의 녹화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충북 충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와 산림정책포럼에서 “산주가 국가에 경영을 위탁하면 국가는 정책에 맞춰 산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혜택을 산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산 녹화 차원을 넘어 임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유림 관리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리는 “산림은 100년 이상 중장기적인 틀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산주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면서 “산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해 사유림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사유림은 국유림(154만㏊)의 2.8배로 전체 산림의 68%(434만㏊)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주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1㏊ 미만 소유자가 65%에 이르고, 관리하지 않고 재산으로만 보유한 ‘부재 산주’가 54%나 된다. 또 산주가 직접 산을 관리하고 산주가 신청할 때 국비·지방비를 보조하는 관리체계로 운용되면서 사실상 산을 통한 수익 창출이 미흡할 뿐 아니라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조 산림경영인협회장은 포럼에서 “임업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낮은 수익성 등 경영리스크가 있다”고 전제하고 “벤처정책이 IT 강국을 이룬 것처럼 산림경영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산림사업은 지역 현안 순위에 밀리고 지자체의 집행역량도 떨어지기에 공공재로서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업은 중앙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구 백제약품회장은 “단일 수종, 대면적 조림단지 조성과 함께 풍토에 맞고 생장이 우수한 수종 선발과 개량, 대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