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난해 말 현황 조사

삼성, 롯데, CJ, SK, 한화, 현대자동차 등 국내 30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기업(100인 미만 업체 포함)을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사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현황 및 고용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의무고용 사업체 2만 748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5만 8388명으로,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에 비해 0.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3만 465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21.9%를 차지했다. 2014년보다 2404명 늘었다. 여성장애인도 3만 915명으로 2013년보다 2210명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사업체 가운데 1만 3227곳(48.1%)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대비 3%이고, 민간기업은 2.7%다.

전체 상시 근로자가 604만여명인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12만 910명으로, 고용률은 2.45%(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간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1.9%에 그치면서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기업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가 2.03%, 500~999인 사업체 2.66%, 300~499인 사업체 2.64%로 나타났다.

반면 100~299인 사업체가 2.87%로 가장 높았으며, 100인 미만 기업도 2.50%였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기초액 71만원)을 내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1만 95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는 7321명, 고용률 3.75%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장애인 근로자는 1만 604명(고용률 2.91%)이었다.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통틀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교육청(공무원)으로, 평균보다 1% 포인트나 낮은 1.5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공공기관 1.8%, 민간기업 1.35% 미만)들을 대상으로 5개월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명단을 공표한다.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은 오는 30일 공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