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여주, 원주~강릉만 공사 2018년까지 두 구간은 개통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인천(월곶)~강원 강릉을 잇는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 사업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절름발이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 간선철도망(236.47㎞)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복선 철도로 ▲월곶~판교 ▲판교~여주 ▲여주~원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판교~여주, 원주~강릉 구간은 공사 중이지만 나머지 2개 구간은 ‘미싱 링크’(잃어버린 연결고리) 구간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2개 구간을 준공해도 나머지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동서 간선철도망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꺼번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징검다리식으로 건설해 야기된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월곶~판교 구간은 2012년 8월 끝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타당성이 있다(B/C=1.04)는 결과가 나왔고, GTX 3개 노선을 모두 건설하면 타당성이 없다(B/C=0.89)는 분석이 나와 사업이 보류됐다. 그러나 GTX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2014년 2월) 결과 3개 노선 중 A노선(수서~일산)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 기획재정부는 GTX사업 중 A노선만 건설해도 월곶~판교 노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주~원주 구간은 2012년 당시 해당 구간만 놓고 볼 때는 경제성이 부족한(B/C=0.64) 것으로 나왔으나 단선으로 축소하고 인천~판교선을 건설할 경우 타당성이 있다(BC=1.03)는 결과가 나와 올해 들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도 설계와 시공에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동서 간선철도망은 10년 가까이 절름발이 철도가 될 수밖에 없다.

판교~여주 노선은 올해 말 공사가 끝나고 원주~강릉 구간도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2개 노선에는 예산(2015년 기준) 5조 8806억원이 투입된다. 타당성 분석 중인 2개 노선이 확정될 경우 모두 8조 7138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철도를 구간별로 건설해 준공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한동안 동서 간선철도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동서 간선철도망 건설 지연으로 용량이 한정된 인천~용산~청량리 구간의 교통량 폭주 현상 해소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광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네트워크(망)로 건설해야 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 구간별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동서 연결 철도 사업 효과도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