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로 본격 시동… 제도 개선 논의기구 이달 출범

공무원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자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 내부에는 이근면 처장이 본격적이고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다룬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사처의 당초 출범 취지는 사실 인사혁신이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 처장을 임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처장은 최근 사석에서 “인사혁신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문제에 매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개방성 등에 인사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일한 만큼 평가와 보상을 받는 체계를 확립하며 민·관 인적자원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공직가치 재확립을 통해 생산적·효율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처에선 일단 인사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준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안에 정부와 공무원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활동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주요 논의과제는 공무원 인사·승진 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등이다.

인사처에선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이 곧 정년연장 논의라는 시각을 경계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단체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논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퇴직 시점과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 달라”고 밝혔다. 예전부터 거론됐던 임금피크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