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안전 실태 감사

안전관리 대상인 학교 시설물 3만 3303개 동 가운데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 14.2%(4723개 동)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21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시설물 가운데 664개 동을 추려 정밀 점검한 결과 28개 동(4.2%)은 재난위험 수준인 D등급인데도 실제로는 ‘양호’ 수준인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별관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심의위원회를 열어 철거 조치를 했다. 학교 안에 설치된 옹벽에 대한 관리도 부실해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축 현장에 설치돼 있던 가로 100ｍ, 높이 12ｍ 규모의 옹벽이 붕괴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의 교사동과 급식동의 연결 통로를 신축했다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용을 중지했다.

그럼에도 전국의 학교 안전 업무 담당자 1만 1000여명 가운데 80％에 이르는 8800여명이 전문 지식 없이 육안으로만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었다. 낡은 시설이 많아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도 관련 예산은 2011년 1조 5140억원에서 지난해 8830억원으로 41％나 줄었다.

이런 결과로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4.3명(2012년)으로 독일(2.9명), 이탈리아(2.9명), 영국(3.1명)보다 높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