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방위사업 투명성 등 10개 과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가 관계 부처의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관계 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10대 재정개혁은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효율화 ▲일자리사업 효율화 ▲성과평가 체계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최 대행은 또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무위원들은 훈련이 실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충실히 지도·감독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5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57건의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