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통폐합·48곳 업무 조정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기능 등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민간에 개방된다. 87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되고 체육인재육성재단과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은 통폐합된다. 코레일(철도공사)은 3개 사업부로 쪼개져 2017년 자회사로 분리된다.<서울신문 5월 22일자 1·11면>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의 기능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전환배치 인력은 모두 5700명이며 예산은 7조 6000억원 수준이다.

감정원은 보상·담보, 개발부담금·택지 등 감정 평가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조사·통계 기능 등에 주력한다. 공시지가 조사·평가는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 물류와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에 ‘책임사업부제’(독립채산제)를 도입한다. 화물 물류 적자를 줄이기 위해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으로 통폐합한다. LH는 60㎡ 초과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흡수되고, 녹색사업단은 각각 임업진흥원과 산립복지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나누어진 인증기관도 통합된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5700명의 전환 배치와 관련해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는다”면서 “불가피하게 민간에 매각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되는 경우 최대한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