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산업계 수요 맞게 변화…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등 필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바꾸고 정년연장 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년실업 원인에 대해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 전 대학 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 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2008~20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 9000명, 2017년 31만 7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취업문은 향후 3년간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 6000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대한상의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실업률은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 진학 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조기 정착시켜 좁아진 취업시장 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