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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현수막 74%가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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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시정질문서 거리환경 질타

서울시내 불법현수막의 74%가 공공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5)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거리환경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도로변이나 인도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운전자 ‧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 밖에 내걸린 현수막은 전부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공사현장 가림막은 제외). 해당 조례는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관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된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거리마다 가득한 현수막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는 가히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25개 자치구청 반경 4km 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며, “이는 서울시내 도로 1km마다 약 9개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문제는 노원구 ‧ 성동구 ‧ 강북구 ‧ 등의 지역이 타 자치구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101개를 기록했으며, 같은 구간에서 성동구는 90개, 강북구는 77개의불법 현수막이 적발됐다. 이는 강남구(5개), 용산구(7개)에 비해 그 차이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다.

불법 게시된 현수막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거리나 골목길의 경우, 인도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현수막 뒤에서 걸어 나오는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하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찢겨진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리며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 표본 추출한 불법 현수막을 용도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했을 때,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민간의 상업용 현수막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는 구청, 경찰서, 관변단체 등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 행태가 거리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의 형태를 보면 공공용에서는 관변단체, 구청, 경찰서, 정당에서 설치한 것으로 상업용 26%에 비해 74%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단속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과 준법을 가장 지켜야할 정당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노원구에는 “녹색이 미래다” 라는 단일현수막을 132개를 게시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다. 이 현수막을 몇 달씩 게시하고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불법현수막 대다수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게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례적인 내용으로 게시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업용 현수막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한다.

김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광고물을 게시할 장소로 가장 주의할 곳은 도심의 경관이다. 그러나 서울의 거리에 설치한 많은 지정게시대의 위치를 보면 공원 앞, 또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어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일등공신을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나 ‘자치구 예산 차등지급제’ 등의 도입을 제의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단호한 대책과 계획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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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