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학교안전기금 문제점 지적

지난해 학교안전사고가 2010년 보다 40%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지만,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학교안전기금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은, “2010년 이후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기금의 적자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며, “공제회의 수익사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매년 증가하는 보상금 규모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발생율은 2010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다”며,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안전기금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본경비 감소 및 공제급여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