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 분석

하청업체 노동자가 초과급여와 성과급을 포함해 받는 월급이 원청업체의 5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5만 4114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원청업체의 월평균 급여는 559만 7000원, 하청업체(1, 2, 3차 업체 평균)는 286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차 하청업체는 291만 1000원, 2차는 286만 1000원, 3차는 236만원으로 아래 단계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임금 수준은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원청업체는 39.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1차 하청업체는 7.7%, 2차 하청업체 4.1%, 3차 하청업체 2.8%로 조사됐다. 원·하청의 차별은 상여금과 퇴직금 적용률에서도 나타났다. 원청업체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는 반면 하청업체의 경우 상여금은 68.9%, 퇴직금은 86.9%만 적용됐다.

안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청기업의 초과이윤 중 3분의1을 하청업체 협력기금으로 활용하거나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하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유진 SK하이닉스 노사협력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원·하청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노사 모두 알고 있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임금 인상 재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이 양보하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추가 출연해 총 66억원 규모의 원·하청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