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전환목표 초과 달성…2017년까지 추가 전환키로정부, 용역·파견근로자 실태 조사해 차별 시정

지난 2년간 6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앞으로 추가 전환할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천214명에 달한다.



이는 2013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목표(2013∼2014년 5만907명)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전북 임실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감축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말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2천명으로 2012년보다 2만9천여명 줄었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말 20.5%에서 지난해말 18.1%로 낮아졌다.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는 2012년말 25만명에서 지난해말 21만8천명으로 줄어,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14.2%에서 11.9%로 낮아졌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세종청사 개청 등 일부 기관의 신설·확대 등으로 2012년말 11만1천명에서 지난해말 11만4천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공공부문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력과 직무 현황도 조사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고용 관행이 정착하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공공부문 성과의 민간부문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