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설문… ‘60~64세’는 8.8% 불과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고령사회 대책 토론회’가 열려 노인 연령 기준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노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0%가 만 70~74세를 적정한 노인연령 기준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 65~69세(28.1%), 60~64세(8.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령층이 인지하는 적정 연령기준도 ‘70세 이상’이 78.3%에 달했다. 최근 대한노인회도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노인연령 기준 조정에 앞서 고령자에 대한 복지·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만 65세를 노인층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 등도 검토해 (복지정책) 분야별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이지만 2026년에는 108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돌봄서비스 등 대부분의 노인복지 정책을 적용받는 연령은 정책 항목별로 만 60세 또는 65세다.

한편 노인층 고용실태에 대해 발표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1세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인 64.3세보다 6.8세 높은 수치다. 배 본부장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한 뒤에도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노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