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0개 기초단체 평가

정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산업 예산 평균 집행률이 73% 수준에 머무르는 등 중소도시 평균 집행률 90%를 한참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노력 부족 탓이라고 꼬집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기초지자체는 복지정책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1.85점을 받았다. 중소도시 기초지자체의 평균인 75.53점,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보다 낮다.

특히 평가 대상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10%인 23개 지자체 중 14곳이 서울시의 지자체였다. 나머지 부진한 지자체는 복지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6곳과 도농 복합지역 3곳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은 “과거에는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부진한 지자체에 많이 포함됐으나 최근에는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평가에선 중소도시 지자체의 46.2%가, 농어촌의 35.9%가 만점을 받은 반면, ‘만점’ 대도시는 17.6%에 불과했다. 또 가장 낮은 점수대인 12점에 분포한 대도시 기초 지자체의 비율은 43.2%나 됐다.

연구를 주도한 김승권 박사는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복지 수요가 높다 보니 지자체장이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며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