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적 예산 편성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보육료를 3% 올리고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5만개도 창출한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육료(0~2세, 장애아, 시간연장 포함) 3% 인상률은 올해와 비슷하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900억원가량 늘어난 3조 14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자연 증가분과 확장적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병사의 봉급 인상률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봉급은 올해 15만 4800원에서 내년 17만 8000원으로 2만 3200원 오른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창출 사업에는 예산 460억원이 투입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1만 3380명)에는 예산 660억원이 반영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320억원)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 편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예산 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여성과 장애인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620곳→757곳) 확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5700명→1만 4600명) 지원, 중증 장애인(600명→880명)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