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9일까지 사례 등 공모… 이달 중순 ‘국민 감시단’ 발족

“정부보조금을 아껴 봤자 남은 돈은 무조건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기 일쑤입니다. 최초 예산을 지원받은 분야와 유사한 사업에 한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기초지방단체장을 지낸 A씨는 4일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백약이 무효’인 지자체 예산 낭비를 뼈아프게 꼬집었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시·군·구에 ‘지방예산 낭비 신고창구’를 마련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국을 합쳐도 806건 접수에 그쳤다. 그나마 88%는 예산 낭비와 무관한 사례였다.

행자부는 오는 29일까지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와 방지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공모제안’ 코너에 올리거나,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자부 재정정책과) 또는 이메일(iamsohee56@korea.kr)로 보내면 된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담아야 한다.

응모작은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범위 등 6개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부서와 자체 제안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행자부는 오는 12월쯤 16건(특별상 1건·우수상 5건·우량상 10건)을 선정, 시상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국민에게 믿음을 받는 정부로 거듭나려면 세금을 투명하게 쓰도록 애써야 한다”며 “이달 중순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