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저속한 표현 등 기준 확대

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유해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사전 심의 기준 강화 등 부처 간 합동 규제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1년 2438개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가운데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홈페이지는 모두 62개(2.5%)였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2012년 176개, 2013년 210개, 2014년 283개에서 올해 369개로 늘어났다. 또 전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5%에서 올해 6.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유해성 광고물 수도 2011년 554개에서 올해 2079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 광고 및 의약품 광고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유해성 광고 가운데 여성청결제 광고(23.9%), 비뇨기과 등 병의원 광고(19.3%), 건강 기능 개선을 표방한 상품 광고(13.8%)가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광고 내용별로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문구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존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심의 기준을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광고 심의기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물인지 확인·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ad.kpma.or.kr)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 사업자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책임자 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또 6개월마다 관계 부처 간 정책 추진 상황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