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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10개 부실 사업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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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 감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10여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성과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총 169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70개 사업은 탐사 실패, 개발계획 무산, 자산 매각 등의 이유로 종료했고 현재는 9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규모가 큰 59개 사업의 수익성 등을 분석한 결과 17%에 해당하는 10여개 사업이 우선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 사업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은 약 1조원이다.

감사원은 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21개 사업에 이미 10조 4000억원이 투입됐고 향후에도 14조 5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나머지 38개 사업은 가치와 수익성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3개 공사가 향후 5년 동안 24조 5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조 9000억원을 차입해야 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 경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320%까지, 광물공사는 220%에서 59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또 3개 공사가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건설이나 자재 납품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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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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