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자체 개발 지수 적용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45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인사혁신 수준을 평가하기로 하고 다음달 초 첫 결과를 공개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10일 “2014년 말 인사처가 출범해 혁신을 겨냥한 법적·제도적 골격을 갖췄다고 보고, 전 부처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발한 지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저성과 기관은 압박감뿐 아니라 객관성에 대한 거부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진단 지표는 기관장의 기본적인 추진역량 수준을 엿보는 인사혁신 추진 의지와 자체 인사혁신 계획 우수성의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혁신기반 분야(20％)와 채용, 인재개발, 전문성, 생산적 공직문화를 가늠하는 10개 세부지표로 이뤄진 혁신과정·성과 분야(80％)로 나뉜다. 진단항목은 110개다. 지수 개발을 위한 용역을 맡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박성민 책임연구자는 “혁신의 성패를 가늠하는 제도·사람·문화로 크게 나눠 진단항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개혁을 논할 때 토대로 일컬어지는 법·제도 자체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직접 공공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공무원을 한층 근본적인 혁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4개 가점지표 중 기관별로 희망하는 부문을 2개씩 선정하도록 규정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되, 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오히려 골고루 호평을 받은 기관을 제치게 되는 역전현상을 막도록 했다. 기관장의 인사혁신 추진의지와 관련, 인사 전담기구 설치 및 인사 담당자 전문성 향상 노력이 뛰어난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월별 연가사용 실적이 고른 분포를 보이는 상위 6곳, 전년도 대비 연가사용 일수 증가 상위 6곳, 전년도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률 증가 상위 6곳,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도를 따져 각각 가점을 준다.

인사처는 지난해 11∼12월 팀을 구성해 1차 진단을 벌인 데 이어 공개를 위한 2차 진단을 마무리 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단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채용의 개방성과 전문직위 운영, 필수보직 기간 운영, 성과관리 분야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45곳의 순위를 모두 매기지만,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만 발표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우선 배정, 국제기구 파견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저조한 경우 우선 관련 학자나 인사 담당 기업 임원 등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처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마다 1∼2월 전년도 인사혁신 실적을 조사한 뒤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책임연구자는 “지난해 현황을 기준으로 한 1년 차 단기진단 이후 2년 차 땐 중기계획을 결합하고, 3년 차인 2017년엔 여기에다 장기계획을 적용해 혁신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