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확정

지난해 기준으로 1㎥당 25㎍(마이크로그램)인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2030년 15㎍으로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2일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3차 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26개 부처가 참여했다.

우선,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10㎍)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5000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차를 108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과 같은 자연보호지역을 현행 12.6%에서 2020년 17.0%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2017년 80%까지 높이고 물순환 체계도 개선한다.

산모·영유아 10만명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환경성 질환과 보건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제도, 재활용 네거티브제 등을 도입해 2013년 기준 83.2%인 자원 재활용률을 2020년 90%로 높일 계획이다. 재활용 네거티브제는 재활용을 원천 허용하되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제한하는 제도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과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한 후속협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