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과 해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핵 문제’를 첫머리에 올렸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거듭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중대한 도발’,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용납할 수 없는 도전’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정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안보리 제재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 양자 차원에서도 제재를 취하겠다며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 이후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군과 정보 당국이 ‘깜깜이’ 상태였던 데 대해서는 “지난번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협상 논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차질과 관련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