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산재 환자를 발굴해 진료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은 2013년 51.6%, 2014년 53.9%, 지난해 11월까지 59.8%로 높아졌다. 전문 재활 서비스인 ‘내 일 찾기’는 2013년 5744명에서 2014년 5834명, 지난해 11월까지 5973명으로 해마다 대상자를 늘렸다.

특히 노후 시설과 의료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직영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올해 의료기관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158억원, 의료·재활장비 현대화에 28억원 등 큰 자금을 들여 산재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올해엔 2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요양 중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6개월간 대체 인력 인건비의 50%(최대 월 60만원)를 지원하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사업과 첨단 재활보조기구 연구 및 상용화, 지역서비스센터 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장해 판정 기준 개선과 공정성 및 적기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성 향상, 신고 핫라인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미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고용정보 관리 및 보험료 부과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메일 신고 시스템과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 시민 모니터링단과 연계한 생활 주변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및 두루누리 홍보 활동 전개 등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가 주요 방안이다. 근로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 중심에서 기업을 매개로 하는 ‘고용 연계형 근로복지 전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성화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