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기초연금, 보육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경비가 향후 10년 안에 2배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지만,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이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는 1986년에 설정된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복지사업 경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자체 부담은 가중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 9000억원(당초 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급증은 보육, 노인복지 부문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과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장애인연금 등 지출 규모가 큰 6대 주요 복지사업은 앞으로도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 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10년 후인 2025년에는 45조 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중앙·지방 분담체계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지난해 7조 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 1000억~10조 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 비율이 연평균 3.6~4.3%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일부 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대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지방 부담이 확대된 경우 중앙정부가 추가 증가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