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보류…사회문화·지자체 사업도 중단 속출

정부가 11일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무기한 보류를 시사했다. 또 각종 사회문화 교류사업도 중단되는 등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조치 이후 남북 간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단절되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로 교류문화 협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차 핵실험 직후 이미 민간 차원의 교류 및 대북 지원을 한시적으로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도 중단이 확실시되고 2006년부터 진행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도 대부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직후 추진하던 1만명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전달, 6만 6000여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 교환 등의 사업도 없던 일이 되는 양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남북교류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처지다. 강원도의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공동응원단 구성 협의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려던 개성한옥 보존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개풍양묘장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도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북측과 사업 재개 협의까지 마쳤지만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의 경우 북한 감귤 보내기,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 관광,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사업, 2016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이 모두 무산될 공산이 크다.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