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서비스업 추진 배경·전망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우수한 기술 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 정보 빅데이터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렇게 진단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의료 행위와 일반 건강관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관리 서비스업 신설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란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상담, 교육, 훈련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한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해 이를 절감하려면 예방 관리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의료기관에만 맡기자니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예방 상담에 따른 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신설해야 한다. 이래저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맡겨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질환을 예방하고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 사업도 활성화하자는 게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의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건소 서비스는 제한적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이드라인 제정부터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는 건강 증진과 예방, 치료가 밀접하게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다”며 “자칫 일반 업체의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의료 영역까지 침범하면 의료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동네 의원도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예방이란 중요한 업무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점차 이전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