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투자방향·기준 의결… ICT·SW분야 최우선 순위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소프트웨어(SW) 분야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우선순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R&D 투자를 급격히 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전략적으로 하기로 한 첫 정책결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일 ‘2017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투자 방향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과거 R&D 투자가 주로 1년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 방향이 설정됐다. 9대 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분야별 중점 투자 영역이 정해졌는데 SW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등이 눈에 띈다.

둘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R&D 투자가 강화된다. 신기후변화 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SW·IoT·인공지능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R&D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비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했다. 연구자가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출연연의 시설, 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가 확대된다.

이번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미래부와 기획재정부는 R&D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 때 이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진형 KAIST 명예교수는 “10년 전부터 SW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서야 정부가 SW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SW의 경우 민간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투자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