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계
25일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에는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의 고지거부 비율을 기록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는 위원회와 따로 공개한다.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 상승과 관련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증가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인사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