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차 심의위 열어 논의 시작

美·英 등선 ‘현실화 방침’ 공약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해 6월 말이나 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 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에야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협상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 7280원)로 인상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생활임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다.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준까지 인상한다.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약 1만 5000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도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약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