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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금융당국 구조조정 판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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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달 구조조정협의회 개최…5개 업종 외 추가 선정 여부 촉각

“더는 미룰 수 없다.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18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필요한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재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 수장들이 약속이나 한 듯 사흘째 구조조정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업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쥔 금융 당국의 고민이 커져 가는 모양새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장급이 참여한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새로 추가할 산업 분야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대신 다음달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던 것부터 잘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산업 경쟁력 분석 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채권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별에 영향을 끼쳐서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종 등을 공급 과잉 해소가 필요한 산업으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5개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등을 발표했다. 구조조정협의체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는 산업별 주무부처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 제시한다”면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4~6월 중 대기업을 상대로 평가를 진행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7~10월에는 중소기업 평가를 거쳐 11월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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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