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시·도지사협 공동 촉구

柳 “하방리스크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에게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과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 리스크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정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여야 3당이 이번 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 등에 역량을 결집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전남도지사, 광주부시장, 충남부지사, 전북부지사, 경북부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부지사가 참석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