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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발사에 국제사회 “안보리 결의 위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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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에 추가제재 요청”…외신들 “위협적·미국에 대화 압박”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하자 국제 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존 커비 대변인 명의로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의 활동과 군사적 움직임을 비롯해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사령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탐지하고 이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북미 지역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함께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SLBM 발사가 사실이라면 프랑스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다음 달 노동당 당 대회에 앞서 체제 결속을 노림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하면서 5번째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발사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고 대북제재를 이어가는 국제 사회에 대한 반발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고, 간파당하지 않고 목표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미국 CNN방송도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했는지 아직 모르지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은 발사 지점에 대한 탐지를 훨씬 까다롭게 한다”고 사안을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미사일 발사 몇 시간 뒤 이뤄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SLBM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리 외무상은 “한미 군사훈련이 확대되다가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상대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도 극단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SLBM 발사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군사훈련이 한국과 동맹에 대한 결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전투준비 태세와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리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북한이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언변을 자제하고 국제 사회의 의무를 다하고 결의를 이행하는 데 집중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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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